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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관련 6,000여건 이상 소송 및 자문업무

법률상담

주요 상담 사례

No. 내용 작성일
124 매수한 아파트에 누수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나? 23.08.22
1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청약 당청된 후 입주계약 체결하지 않고 청약 포기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나 23.08.22
122 재건축조합 이전 고시 후 소유권 취득한 경우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 승낙 받아야 정산금받을 수 있나? 23.07.27
121 아파트 CCTV 확인 후 경비원 해고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23.07.27
120 깡통 다가구주택 중개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23.07.27
119 시행사와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주의할 점 23.07.19
118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 없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 시킬 수 있나 23.07.19
117 공사 중단 후 즉 선급금보증사고 후 시공사에 기성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에서 당연 공제 되는지 여부 23.07.19
116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이 견적서만으로 공사한 것을 인정받는 방법 23.07.19
115 중개보조원이 대부분의 중개업무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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