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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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관련 6,000여건 이상 소송 및 자문업무

법률상담

주요 상담 사례

No. 내용 작성일
154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기간 도과시 하자치유 방법 23.11.10
153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화재로 생긴 손해에 대해 스프링쿨러가 미작동되었다면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23.11.10
152 재건축 재개발 사업비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 23.10.31
151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나 23.10.31
150 2년전 매수한 주택에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이 있는데 그동안 하자보수비로 어느 정도 받고 더 이상 안 받기로 합의서 써주었더라도 붕괴위험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 23.10.31
149 세입자와 임대인이 한 아파트에서 20년을 같이 산 것으로 전입이 되어 있다면 가장세입자로 볼 수 있는지 23.10.31
148 시행사의 매도청구 판결 이후 지주의 대응방법 23.10.23
147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3.10.23
146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임의로 제거하고 자기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 23.10.16
145 원수급인이 유치권 포기해도 하수급인은 고유의 유치권 가지나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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