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53.759.6611
부동산·건설 관련 6,000여건 이상 소송 및 자문업무
미디어 효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부동산 중개업무 대부분을 맡기고 중개수수료도 중개보조원이 가지게 하고, 중개사는 단지 매달 일정한 금액만 고정비로 받은 경우,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2022. 10. 18. 선고 2022가단5049119 판결)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는 B를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단순 업무보조를 넘어 중개대상물의 확보·등록, 홍보, 거래조건 협의 등 부동산 제반 업무를 중개사무소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고 중개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모두 가지게 했다. 다만 B는 A에게 중개 성사 건수와 상관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그 후 B의 중개 활동으로 성사시킨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 중개했던 매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 C가 A의 중개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청구소송을 내 6천5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A는 협회의 공제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A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B가 자신의 명칭을 빌려 활동하는 미등록 중개보조원임을 알면서도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넘어 계약 체결 당일 이뤄지는 기본 업무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중개업무 행위를 하도록 허용했다. 정작 공인중개사 본인은 임차 의뢰인에게 이행해야 할 확인·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모두 B에게 귀속됐고, A의 이익은 B에게 지급받는 월 50만원의 고정 금액에 그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A와 B의 과실을 각각 50%로 평가해 B는 A에게 구상금으로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원룸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전담시키고 자신은 일정액만 수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실상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이다.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지요.그런데 통행을 막는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어떨까.이에 관한 해답을 제공하는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 건축법상 도로상에 ‘출입문 설치행위 불허’먼저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는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토지 일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후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자, 이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B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 부분에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대문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이에 A가 B도 열쇠를 소지하면서 함께 출입문을 관리하자고 제안했으나 B는 반대했습니다.이에 A는 B를 상대로 출입문 설치에 대해 방해를 못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출입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 A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건축법상 도로에 출입문을 설치해선 안 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원심은 B씨 자신도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면서 A씨와 함께 출입문을 관리하게 된다면, B씨의 통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취지의 제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33조 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해서는 아니된다’(34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5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36조 1항),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문,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된다’(37조) 등의 건축법 조항이 그것입니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 건축법상 도로상에 ‘담장 설치 불허’서울고법은 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건축법상 도로에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즉,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라고 본 것입니다.● 울산지법 2017. 6. 9. 선고 2017카합10105 결정 – 건축법상 도로상에 ‘철제휀스 설치 불허’건축주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민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자, 도로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한 통행방해를 금지하고 철제휀스를 철거하라'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에 법원은 "건축주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손해를 입는 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내 땅이지만 펜스나 차단기, 담장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재물손괴죄 주의그렇다고 이 경우 방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수거하거나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즉, 방해자에 대해 민사상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게 해야지, 직접 휀스나 담장, 차단기 등을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그런데 이상 어느 방법으로도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① 공로란여기서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고, 반드시 공공의 도로일 필요가 없고 사도라도 널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58판결).② 기존 통로가 있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포위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그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미 기존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2338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102 판결 등), 또는 기존 통로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808 판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또한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1. 1. 31. 선고 71다2113 판결),공로에로의 통로가 없다 하더라도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219조, 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81다515, 516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공유자 간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본래는 포위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만을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민법 220조).주위토지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또한 포위된 토지에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는 등의 법정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③ 기존 통로가 있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다만,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68다1858 판결 :기존 통로가 협소하고 일부 파손함몰되어 폐도에 가까워 석회석 운반하기에 곤란-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92 판결 : 기존 통로가 한 사람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에 불편-대법원 92다1025 판결 : 기존 통로가 한 사람이 통행해도 비껴가야 할 정도로 좁아서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대법원 2002다53469 판결 : 기존 통로가 지게를 지고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오솔길에 불과하여 공장용지의 용도에 부적당-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함④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인가포위된 토지의 ‘용도’는 ‘현재의 것’ 외에도 ‘장래의 것’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현재의 주류적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예컨대, 장래 그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대법원 92다30528 판결; 대법원 94다50656 판결 등)특히 대법원 96다33433,33440 판결은 “위 통행로의 폭이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고 노후된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시 건축법상의 규정에 맞는 폭 6m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통행로가 오로지 피고 소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만 제공되는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 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이를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138 판결도 “통로가 필요한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할 때에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하고, 펜션 신축 등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펜션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2)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통로로 이용될 토지는 타인의 토지여야 하고, 국유재산, 행정재산인 토지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통행 또는 통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용도에 맞는 통행 또는 통로개설의 필요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시적이어야지, 일시적인 것으로 안됩니다.‘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순히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위토지를 통행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이라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639 판결). 예컨대, 맹지소유자가 인접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통로개설하는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드는 반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개설로 입는 손해는 토지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즉 사용료 상당의 손해로서, 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3.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1)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 설치시 철거청구권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2) 다만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음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3) 통로개설 및 포장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다만,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통행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4)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 아님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5)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주위토지통행권자는,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임대료 상당)라 할 것이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6) 통행로의 폭과 위치① 판단기준대법원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②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의 통행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위 대법원은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족묘지 관리를 위한’ 통로로는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도보를 통해 출입하는 정도의 폭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③ 기본적으로 도보로 이용가능한 폭만 인정하는 경향(1.5m ~ 2m)기타 통행로의 폭에 관한 관련 판례를 보면 농사를 위한 농지 등의 경우 1.3m 또는 1.5m(대판 92다1025), 1.75m(서울중앙지법 2016나45648 판결)이 있고,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을 참작하여 통행로 폭을 2m로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대판 96다10171 등).다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농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의 폭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8540 판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맹지소유자가 대형화물트럭이 통행가능한 5m 폭을 요구한데 대해 통행지 소유자는 3m가 적당하다고 맞선 사안에서, 법원이 3m가 적당하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례입니다. 즉, 통행지 소유자가 스스로 3m의 폭은 인정해준 사안인데, 만약 2m의 폭을 주장했다면 법원도 2m의 폭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④ 통행로 폭 확대 필요결국 통행로의 폭은 위 판례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게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영농기계화, 자동차문화의 발달 등의 시대적 경향에 비추어 농지든 대지이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인 3m 정도의 폭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판결받으면 건축허가되나맹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지자체에 따라 그것만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판결이므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통행지 소유자의 동의 내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대법원도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한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경우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라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만으로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따라서 단순한 통행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위해 맹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판결만으로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지인 토지에 인접해 구거(溝渠)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여기서 ‘구거’란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도랑)”을 뜻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1호에 의하면, 구거란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거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하천’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58조 제10호에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구거는 다시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구거는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른땅 상태에서 흙과 나무, 관목림으로 메워져 있어 지금은 물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거의 기능이 상살되었다고 쉽사리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구거는 대부분 도로와 전, 답 등 농지 사이에 위치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지나 전, 답의 중간을 지나거나 현황도로나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식별하기 곤란하므로, 토지를 매수할 때 지적도와 현황을 비교하거나 경계측량을 하여 구거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토지의 중간을 가로질러 구거가 있는 경우에는 구거 위에 건축(농사나 주차장 등은 가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거를 피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한편 구거가 위와 같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전, 답, 대지, 도로 등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구거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구거를 불하받는 방법맹지와 인접하여 이러한 구거가 있다면 길을 낼 수 있는데, 먼저 구거를 불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하(拂下)는 국유나 공유 재산 또는 귀속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하고, 국유지 불하의 요건이나 절차는 국유재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구거를 불하받으면 이제 내 땅이 되어 대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내서 사용하면 됩니다.-일반재산만 불하가능이러한 국유재산인 구거의 불하신청, 즉 매수청구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다만,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이 되므로 처분이 가능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용도폐지사유로, 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익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반면,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3조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결국 구거나 하천이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당초 일반재산이라면 용도폐지없이 바로 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용도폐지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민원인인 맹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구거나 하천이 일반재산이 되었다 해도 국유재산 불하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불하가 가능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매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맹지 소유자가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수의계약으로 단독매수그러나 수의계약요건에 해당하면 인접 맹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구거를 불하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17호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25호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7호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국유재산인 구거가 이용가치가 없어진 상황이고, 인접한 맹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구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에 비추어 적합한 경우(구거가 개인토지로 포위된 경우 등)이거나, 2번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인접토지 소유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맹지 소유자 단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구체적 불하절차구체적으로 국유재산인 구거나 하천을 불하받으려면, 맹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유재산 불하가 결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산술 평균하여 매각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매매계약을 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아 전체를 대지로 사용하거나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그런데 구거 등을 불하받는 방법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구거나 하천에 한정되는 것이고,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면 이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통해 도로를 내고 매년 1회 사용료를 관리청에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구거의 점용허가를 받는 방법-점용허가란구거의 점용허가란 “구거를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승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점용허가여부는 재량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그리고 모든 구거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 매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 담당부서에 미리 문의를 해서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구거가 농업용인 경우 – ‘목적외 사용승인’구거가 농업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구거가 농업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농촌의 농지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를 농업용, 농수로용이 아닌, 진입로와 전주매설 등 농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외 사용’이라 하고, 반드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구거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경우 - ‘공유수면점용허가’한편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구거 사용료 산정방법구거 사용료 산정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0.5% ~ 5% 사이에서 책정이 됩니다.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구거 사용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거 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 (공시지가 × 해당 조건 요율)예를 들어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데, 인접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30만 원이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거의 사용면적이 10평이고 요율이 2%인 경우, 구거 사용료는 10평 × (30만원 × 2%) = 60,000원이 나옵니다.구거 사용료는 1년에 한번 지불하게 되며,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하천의 점용허가한편 구거가 아닌 하천의 점용허가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3조). 하천은 공유지든 사유지든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데에 제한이 많은데다가, 사유지더라도 원하는 대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지자체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어느 정도의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가장 가까운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아직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답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갖추면 점용신청이 가능하고, 점용료로 매년 토지 가격의 3~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하면 되고,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점용허가권의 승계한편 이미 타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점용허가권의 승계가 가능합니다.다만, 토지 매수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매도인이 점용허가권의 승계에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 매수 직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전 신청을 해야 안전합니다.
1. 맹지! 무엇이 문제인가?공로(公路)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을 ‘맹지(盲地)’라 합니다. 맹지는 공중이 통행하는 공공도로인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땅에 접하는 공로를 만들어 준다면 맹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나 재정적 사정등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보니 맹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로를 확대해감에 따라 맹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맹지인 상태에서는 주택 등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실제 진입로 소유자의 방해행위 등으로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연면적이 2,000㎡ 미만이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건축물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건축법 44조, 시행령 28조 2항)일반 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 고가도로)에 접한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맹지가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납니다.이런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점 때문에 맹지는 진입로가 있는 토지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거래될 정도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경매나 공매에서도 반값이하로 낙찰되기도 하는 등 투자기피 대상이기도 합니다.그러나 맹지도 공로로 통하는 길만 내면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맹지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즉, 이러한 맹지를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을 강구한 후 투자대상으로 맹지를 일반매매나 경매나 공매에서 매수한다면 큰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이러한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 즉, 공로에 닿는 길을 내어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여 길 내기’와 ‘사도개설하여 길 내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여 길 내기가. 단독 매입맹지에 진입로를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그런데 맹지를 매수하고 난후 진입로를 내려고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면 그 진입로 소유자가 알박기식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따라서 전략상 맹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미리 도로쪽 토지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매매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 맹지를 매수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겠지요.나. 교환계약문제는 진입로를 매수하려면 진입로 소유자들이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맹지 소유자가 자금사정상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진입도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매수하려고 하지만, 진입로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일부만 팔지 않고 토지전체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를 원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맹지인 내 토지와 진입도로 토지의 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맹지(3.3㎡당 200만 원)의 가치가 도로쪽 토지(3.3㎡당 400만 원)에 비해 반값이라면 통로에 필요한 10평을 이전받는 대신 맹지 중 20평 내지 30평을 양도해 주는 형식의 교환계약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다. 공동 매입다음으로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맹지소유자가 다수라면 그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토지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토지 최소 분할제한면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한 내 토지와 합필하여 분할제한면적 기준이 충족된다면 합필을 전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거지역의 토지일부 30㎡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통로를 내려고 하는 경우, 최소분할제한면적 60㎡에 위반되므로 분할할 수 없지만, 인접한 내땅(50㎡)과 합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한 경우라면 합필시 합계 면적이 80(=50+30)㎡가 되므로 이대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판결에 의하면 제한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판결로도 그런 분할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라. 통행지의 점유시효취득맹지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는 타인 토지상 현황도로가 있을 때 그 현황도로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45조)3. 사도개설로 길 내기진입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부득이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입도로, 즉 사도(私道)를 개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고(민법 618조 내지 654조) ,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민법 609조 내지 617조)입니다.그밖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되므로,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채권이어서 소유자가 바뀌면 주장할 수 없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여기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민법 279조 내지 290조),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통행 등)에 이용하는 용익물권(통행지역권)”입니다.(민법 291조 내지 302조),따라서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사용승낙을 받게 되면 후에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상속된 경우도 마찬가지) 새로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통행이 어려워짐을 유의해야 합니다.이처럼 지상권, 지역권이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대차 등에 비해 강력한 권리이긴 하지만, 진입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므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것입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사용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조건을 명기하고, 사용하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면 상대방에게 무슨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무슨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개설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로 필요한 정도에 불과합니다‘사도법이 정하는 사도’란, 공도(公道), 즉,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결국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땅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사도법 2조)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구조검토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도법 4조)이러한 사도개설허가신청은 통상 전문가인 측량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행정사 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또한 사도와 일반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곡선구간, 오르막 내리막구간,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등에서는 연결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개설허가절차① 사도개설허가 신청(지자체 민원실)② 서류검토(지자체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③ 현지출장조사(지자체 건설과 도로관리담당)④ 지자체장의 허가(처리기간 7일)⑤ 분할측량⑥ 사용검사 신청⑦ 사용검사그리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사도법 9조)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갱신거절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통지했다면, 적법한 갱신 거절이 되느냐에 관해 그동안 하급심 판례가 갈렸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임차주택 승계인도 종전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거절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종전에는 이번 대법원 판례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법(2021년 8월 선고 2021나22762 판결)과 수원지법(2021년 3월 2020가단569230 판결)은 "재정법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임차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봐야하므로 '갱신요구 당시' 양수인은 등기가 없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봤다.반면, 수원지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상반된 판결을 했다.(2021년 8월24일 선고 2021가단110 판결)이처럼 상반된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교통정리를 했다.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등기완료 필요)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제8호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2022년 12월1일 선고2021다266631 판결)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근거를 들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시)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통상 선정 직후 조합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범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최근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 건설자재비,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시공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고집하며 조합이 불응하면 시공에서 손을 떼겠다고 사실상 협박하기도 한다.주택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시공사가 '을'이었다가 주택경기가 나빠지니 '갑'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취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대여금 반환은 물론, 시공했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배상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 당시 체결한 가계약 내용과는 달리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체결하는 본계약에서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다가 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조합은 시공사에게 시공이익 100억원 중 70%(70억원)와 대여금(30억원)을 합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사례를 보면,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과 2018년 7월쯤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4월쯤 조합이 계약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하자, 기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은 대여금(입찰보증금) 30억원과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시공이익 1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사업참여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의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제시했고 공사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나 조건은 상당 부분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그리고 "가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조합이 추가로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계속 요구하다 끝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므로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설립 후 조합에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이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그동안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은 조합에 승계된다고 봤다. 반면 법제처는 2019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결론이 난 셈이다.서울고법의 판단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만이 승계되고, 조합설립 이후의 조합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조합이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고법 2021나2043911 판결)나아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넘어 조합 업무까지 포함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강행규정인 도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므로, 조합창립총회에서 정비업체 승계 여부에 대한 결의는 불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정비업체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판 2022다252684) 최근 필자가 수행한 동일한 사건에서도 서울고법과 거의 같은 이유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추인 내지 승계결의가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구지법 2021가합210687 판결)결국 조합창립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결의를 해도 효력이 없고, 승계 결의가 유효하려면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승계결의나 추인결의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비업체의 지위가 조합에 승계된다는 결론이 된다.그렇다면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했더라도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이 승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조합이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과잉공급, 심리적 요인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 10년 주기설에 따라 반복되는 하락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이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이 될 수 있을까.먼저 집을 마련하거나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하락했다고 성급히 나서지 말자. 바닥을 치는 시점까지 기다려 반등하기 직전 시점에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는 시점에는 대폭 할인분양을 하거나 헐값으로 급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바닥기에는 경매, 공매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런 시기엔 아파트나 상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투자하는 즉시 손해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투자금을 다 날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선 안 된다.집이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나 아파트나 상가를 이미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큰 손해가 없다면 하루빨리 처분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 장기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침체기가 향후 최소 2~5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정도의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특히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시세가 분양가격보다 대폭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사업자금조달을 위한 PF는 전면 중단되다시피하고, 시공사들도 천정부지로 오른 공사비, 암울한 분양 전망 등으로 손을 떼려고 하니 사업 자체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조합원들로서는 세대주 자격상실로 간단하게 조합원 탈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조합사업이 이익을 남기고 끝나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그래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재건축·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조합 이외에는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스스로 공사비, 분양전망 때문에 사업참여를 꺼리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보증 없이는 금융기관도 PF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결론은 '각자도생'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민 등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최근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생기자 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몇 차례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착 시마다 떼어버린 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해 해당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의 입주민에게 연락해 떼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입주민으로부터 사과와 다짐을 받았다.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 그 입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벌금 3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그대로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이었다.이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물론 관리소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1항에는 이 예외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고,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정보주체인 해당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민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돼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된다. 다만 처벌정도는 대부분 100만원 이내 경미한 벌금형이다.결론적으로 관리소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든지 CCTV 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무법인 효현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법무법인 효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무법인 효현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으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법무법인 효현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3자의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별도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가. 법무법인 효현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가. 법무법인 효현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재권 변호사
· 전화 : 053)759-6611
· 이메일 : hh6426@naver.com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안우석 팀장
· 전화 : 053)759-6611
· 이메일: ahnwoosuk@hanmail.net
나. 법무법인 효현의 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효현 외에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11월 10일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0일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이트 내 각종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 법률 자문없이 본 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법무법인 효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